아르테미스 협정, 새로운 달 시대의 규칙…74개국 서명했지만 과제도 남아

2020년 NASA와 미 국무부가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마련한 아르테미스 협정은 1967년 우주조약을 토대로 한 비구속적 우주 탐사 원칙으로, 평화적 이용·투명성·상호운용성·긴급 지원·우주 물체 등록·과학 데이터 공개·우주 유산 보존·우주 자원·활동 충돌 방지·궤도 잔해 등을 다룬다. 2026년 9월 말 기준 74개국이 서명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. 협정은 아폴로 착륙지 같은 역사적 장소 보호와 국제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의 달 물·소행성 자원 활용을 지지하고,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임시 안전구역 설정을 통해 간섭을 피하도록 권고한다.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민간 기업을 직접 규율하지 않으며(서명 주체는 국가), 규칙 제정 주도권과 달 자원 접근·배분 문제, 임시 안전구역이 사실상 영유권 주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. 유엔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(COPUOS)도 우주 자원 활동에 관한 국제 원칙을 논의 중이다.